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 조례안

의 안 번 호	1952		제출년월일 :	2018. 10. 19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문화산업국장

1. 개정이유

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역의 근로자와 사용자, 지방자치단체에 주민까지 참여하는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토록 개정되어 협의회를 노사민정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기능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되도록 지원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 변경

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「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「익산시 노사민정   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개정

나. 노사민정협의회 기능을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반영하여 개정 (안 제3조)

-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
-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

-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

-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다.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을 시행령 제2조제4항을 반영하여 개정 (안 제4조)

-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

-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

-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･고용･경제･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-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

라. 법령근거 없는 성실이행의무 규정 삭제 (안 제13조제4항)

법령근거 없이 익산시, 노동단체, 사용자단체가 협의회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 의무 규정을 삭제함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    : 여(2018. 9. 7)

나. 예산수반 여부     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   : 부

라. 입법예고                       : 여(2018. 9. 14 ∼ 2018. 10. 4)

- 입법예고 결과                 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심사                   : 여(2018. 9. 10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        : 여(2018. 9. 10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붙임

가. 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‧구조문 대비표

다. 관계 법령

익산시 조례  제    호

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 조례안

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･사용자･주민 및 익산시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”로, “노사정협의회”를 “노사민정협의회”로 한다.

제2조 제목 “(노사정의 책무)”를 “(노사민정의 책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노사정”을 “노사민정”으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노사정협의회”를 “노사민정협의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
제3조제2호 중 “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”을 “지역 노사관계 안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제3호(종전의 제4호) 중 “그 밖에 지역경제”를 “지역경제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1인을 포함한 15인”을 “1명을 포함하여 3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, “시장”을 “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“대표하는 자”를 각각 “대표하는 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･고용･경제･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

제4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잔여기간”을 “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15조 중 “노사정협의회”를 “노사민정협의회”로, “범위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･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내 노사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익산시 노사정협의회(이하"협의회"라 한다)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･사용자･주민 및 익산시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-- 노사민정협의회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(노사정의 책무) 노사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.	제2조(노사민정의 책무) 노사민정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3조(설치 및 기능)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익산시에 노사정협의회를 둔다.	제3조(설치 및 기능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노사민정협의회----.
1.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	1.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	2. 지역 노사관계 안정--------------
3.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	<삭 제>
<신 설>	4.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4.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	3. 지역경제 --------------------
제4조(협의회의 구성) ①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4조(협의회의 구성) ①----------------------- 1명을 포함하여 30명 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협의회 위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.	③---------- 각 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	1. ------ 대표하는 사람
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	2. ------ 대표하는 사람
3.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	3.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･고용･경제･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4.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	4.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	<삭 제>
제6조(간사 및 서기)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.	제6조(간사 및 서기) 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명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7조(위원의 임기) ① (생 략)	제7조(위원의 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
②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	②------------------------- 남은 기간--------.
제13조(성실 이행의무) ① ∼ ③ (생 략)	제13조(성실 이행의무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④협의회의 위원장은 익산시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	<삭 제>
제15조(예산지원) 익산시 노사정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의결된 사항 중 예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	제15조(예산지원) ---- 노사민정협의회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범위-----------------.

관 계 법 령

□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

제3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,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(이하 "지역 노사민정"이라 한다)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,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.

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조(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, 구성 및 기능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(이하 "지역 노사민정"이라 한다)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. 다만,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(互選)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.

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
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

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

3.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

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
2.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

3.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,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ㆍ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